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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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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납본이나 등록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
저작물 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이루어짐.

재산권 : 복제권과 전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이 있음.
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음.

위 재산권 인격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이중 사진 및 이미지 저작권법 위반 도용의 처벌 근거로는 복제권과 배포권, 성명표시권 등의 침해로서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저작권번 제 136조 제1항에 의해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해 저작물 에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우거나 변형, 자신의 이름을 달아서 사용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미지 도용 저작권법에는 법인 또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행사책임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과 몰수규정까지도 적용됨.
따라서 영화, 소설, 이미지 사진 등 저작물을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개인 SNS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나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2. 저작권 위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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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이미지나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우거나 변형, 자신의 이름을 달아 사용하는 경우.

  ·영화, 소설, 공연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사를 대상으로 촬영하여 방송한 TV나 언론매체의 콘텐츠 및 광고를 캡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연예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 촬영되어 초상권이 있는 사진 이미지.

  ·타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개제된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개제하는 경우.

  ·귀사가 소매점 / 대리점인 경우, 본사의 광고 홍보물 등을 본사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귀사에서 제작한 브로슈어, 전단지, 예전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디자인 제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도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사용하려면 디자인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